"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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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 좌). 주 정책위의장이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야권과 세월호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며칠 전부터 지원·보상·배상을 한 법에 담아서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지원·보상·배사 규정에는 ▲ 재단을 만들어 달라 ▲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달라 등 여러가지 특별한 지원 요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그 조문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돼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조속입법TF가 졸속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기본체계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민주화 가족 진상조사위원회 등도 피해자 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은 없다"며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일부 접근한 부분도 있고, 아직 견해를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