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정부·여당이 견인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모양새다.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제가 반복됐다.
이날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총 135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필요과제는 23개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석상에서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며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서비스)산업이 낡은 규제·폐쇄적 시장구조·복잡한 이해관계·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키 위한 법안이 여야 간 이견 및 이해당사자간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슈가 되는 과제는 의료 민영화 논란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 해외환자 유치 자회사 법인 설치 등과 관련한 의료법,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 등과 관련한 관광진흥법을 꼽을 수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더 힘을 실어주셨다"며 "위축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하게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19개 법안 통과가 조속히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이라며 "국민들게 너무나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대출 원내대변인도 "경제를 살리는 불씨인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경제는 정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놓아줘서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야권에선 상당수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은 재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합의를 종용한 가운데, 정의당이 야권의 시각을 대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공전하고, 세월호 유족이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는 지를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며 "국회가 잘한 것도 없지만,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증인 문제 등 여야 협력 정치가 가로막히는 한복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약속했고, '유족이 뜻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 방탄에 급급한 법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 반대가 압도적인 '의료민영화'의 포석이 된다고 지목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