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불균형 해소와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의 전국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완성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부동산 매매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별도의 보유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1.2%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호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고려해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 2개 도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도입했다. 상하이는 주택 보유면적이 60㎡를 초과하면 0.4~0.6%의 세금을 부과하고, 충칭은 고급주택에 한해 0.5~1.2%를 과세한다.

전인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중국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세율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중국 지도부는 3중전회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