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방 정부들의 재정에 점차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 전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의 20개 주요도시에서 토지매매는 전년 대비 5% 줄어 1년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3류(third-tier) 도시들의 토지매매 규모도 27%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은 가뜩이나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990년 이후 가장 둔화된 수준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의 주 수입원인 토지매매가 급감하고 있어 디폴트와 금융위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토지매매는 지방정부 수익의 약 61%를 차지했다.

JP모간 수석 중국이코노미스트 주 하이빈은 "중국 주택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지방 정부들의 토지매매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며, 이는 지방정부 자금조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방채를 팔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국의 지방채 시장을 확대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수익 창출원의 상당 부분이 토지매매와 관련된 만큼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더 큰 부담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수 개월 내로 추가 정책완화 조치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리커창 총리 등 당국 관계자들은 경기부양 목적으로 철도 지출이나 세제 혜택 등은 발표했지만 부채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단기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은 부동산 시장 위축이 악화되면서 국영 은행들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통화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도 고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