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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부대 문화지원 운동 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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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에서는 22사단 임 병장 GOP총기 난동사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 악성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불안하다. 얼마 전 고향에서 농사하는 친구들과 느티나무 아래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요즘 군을 생각하면 겉은 멀쩡하지만 안으로는 썩을 때로 썩은 거대한 고목이 한순간에 폴싹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필자가 속해 있는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주 2∼3회 군부대를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방부가 협력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에 참여하여 장병들에게 문화공연을 해주고 있다. 소파견지 부대를 대상으로 문화가 융합된 집중 정신교육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갓 입대한 이등병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본다. 여유로운 병장의 따뜻한 눈빛도 마주친다. 책임감으로 가득한 소위의 형형한 눈빛을 본다. 그러나 악성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초롱초롱한 이등병의 눈빛도, 따뜻한 병장의 눈빛도, 형형한 소위의 눈빛도 볼 수 없다. 그저 시무룩하고 퀭한 눈빛들만 본다. 32년간 군 생활을 한 선배로서 참담(慘憺)한 심정이다.

나는 2년 전 군문을 떠났다. 현역 시절 일정 규모의 제대를 지휘했다. 나 역시 최근 군내 악성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아들을 맡긴 부모님들에게 머리 조아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모든 촉을 동원하여 이번 악성사고 원인을 찾아본다. 원인 첫째는 지휘관의 무능 무책임한 지휘다. 지휘관은 그 부대의 얼굴이다. 지휘관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그 부대의 색깔이 달라진다. 부대 지휘관(중대장-대대장-연대장-사단장)이 게을렀다.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한 지휘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명백한 현장 지휘 실패다. 불시 순찰만이라도 제대로 돌았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원인 둘째는 책임감 없는 간부들의 근무태도다. 전투준비 일일결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하루 24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식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간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업무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시간대별로 수립하여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사고부대 간부들은 이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난 근무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간부들 모습에 세월호 선원들이 모습이 겹쳐진다.

원인 셋째는 자식을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다.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품성을 가정교육을 통해 길러 줬어야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이러한 인성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버지들은 옷깃을 여미고 자식 교육에 대해 꼼꼼하게 성찰해야 한다.

원인 넷째는 공교육의 부재다.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이 불러 온 비극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체계와 내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다섯째는 척박한 병영문화에 있다. 군대는 20대의 젊은 남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인생에서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통제된 생활을 한다. 천국도 인솔해서 간다면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다. 아침 06:00에 기상해서 22:00 취침에 들 때까지 행동 하나 하나를 통제 받아야 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병영문화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문화 향유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병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제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다. 홍익인간 사상이 그것이고, 국악기의 사물이 그렇게 구성돼 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폭력적 서양 놀이문화에 익숙해 있다. 군내에도 폭력적 서양문화가 침습돼 있다.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보존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국방부 정신교육 및 문화 활동 훈령에 인간 존중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없다. 군 당국이 서둘러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의 잇따른 군내 악성사고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지휘관들의 현장 지휘 결여 문제, 간부들의 안일한 근무자세,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부재, 척박한 병영문화 등을 꼽았다. 군이 발 벗고 나서서 하면 빠른 기간에 치유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떠한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내면서 지금의 군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군을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의 응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람은 부모님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다. 세상에 나올 때 어떤 힘(그것이 업이든, 하나님이든, 삼신할머니이든)에 의해 영적 능력을 갖는다. 영적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 영적 능력이 마음이다. 마음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돼있다. 사단은 인의예지(仁義禮智)다. 사람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善)하다. 칠정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다. 이중 노(怒)가 있어 죄를 짓는다. 그런데 이 화내는 노(怒)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악(樂)이다. 악(樂)은 문화다. 즉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문화향유가 화를 다스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군에는 무수히 많은 소파견지가 있다. 지휘관이 아무리 현장 활동을 강화해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군내 사고는 군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지원해야 한다. 왜? 대한민국 국군이니까.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척박한 병영문화 개선에 힘을 보태자고. 문화적 소양이 있는 자는 재능기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태 소파견지 부대에  문화를 지원하자. 〈소파견지 부대 문화 지원 운동!〉 백범 김 구 선생님이 주창한 문화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씩씩한 행진이다.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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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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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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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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