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재부, 국가경쟁력 하락 '설문조사' 핑계만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10:06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10:06

올해 IMD·WEF 국가경쟁력 순위 잇따라 하락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가 나란히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설문조사'가 문제라는 해명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를 기록했다.

WEF는 금융시장 성숙도(80위), 제도적 요인(82위), 노동시장 효율성(86위) 등을 약점으로 지적했고 세부적으로 대출의 용이성(120위), 정책결정 투명성(133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6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15위), 정리해고 비용(120위) 등을 들었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도 전년 22위에서 26위로 4단계나 하락했다.

IMD는 경영활동(56위),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노동시장(각 36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세부항목별로는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58위) 등을 하위권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하자 통계지표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설문지표가 문제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이번 WEF 평가결과를 보면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반면,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며 "설문조사(2~4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1월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2월27일, 3월3일),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WEF 평가는 WB Doing Business(정량평가), IMD 평가(설문지표 1/3수준)에 비해 설문의존도가 높아 평가의 변동 폭이 크고 일부 항목의 경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해명대로 WEF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통계는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해 객관성이 있는 반면 설문은 국내파트너기관(KDI)를 통해 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의 경우 479명 중 100명만 응답회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떨어지자 "설문조사(2~3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1월 이후) 등 사회적 이슈와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추진과정에서 과거 누적된 문제점 부각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문조사 핑계를 댄 바 있다.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1995년까지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다가 따로 발표를 하면서 WEF평가가 지나치게 설문에 의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경쟁력 순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참고로 해서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