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한 진행상황 결과를 규제체감도 및 지자체별 기업환경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규제지도’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개별 지차체를 서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5개 그룹으로 분류해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수에 비해 그룹이 너무 적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룹을 분류하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볼 것”이라며 “4~5개 그룹으로 갈지, 더 세분화할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상위그룹에 속하면 인센티브를 하위그룹에 속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다. 패널티와 인센티브는 각종 예산이나 지방 교부금 수령 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특별 기준은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 사례 특히 규제 총량제 일몰제와 같은 규제와 관련해 좋은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포지티브 규제를 가급적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적인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전 규제는 기업이 투자를 꺼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 사후 규제해도 된다”며 “사후 규제만 해도 규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규제지도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지난 7월과 8월에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마쳤고, 8월과 9월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9월 중순 최종평가위원회를 통해 마무리하고 10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