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사망한 남편의 국민연금, 부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기사입력 : 2014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3:23

사망후 3년까지 무조건 '가능', 이후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월 4일 오전 10시 5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만 58세, 이하 만 나이)이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배우자(A씨, 53세)인 제가 유족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소득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족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복잡해,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몇몇 사례에 대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 수급 우선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앞선 A씨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로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다음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서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이 계속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서 자녀에게로는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지만 손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인 할아버지(75세)가 사망해서 할머니(70세)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는 수급권이 승계되지만 손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 사망 후 3년까지는 무조건 '수급', 이후에는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

한편, 앞선 A씨의 경우에도 수급권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남편의 사망 후 무조건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받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 이후로 55세가 될 때까지는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55세가 넘으면 다시 수급권이 발생한다.

단, 55세가 안 된다고 항상 수급권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해 예외사유로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이 있다'고 보는 기준금액은 2014년 기준 월 198만원이다. 이 금액 이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 A씨가 사학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학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 판단 시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다면 유족연금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재혼시에는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

다만, A씨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 앞선 관계자는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와의 신분관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배우자에 의해 생계가 보호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서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정지될 수 있다.

또 A씨가 재혼할 경우, 자녀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는데 그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 사망 당시 기준)인 경우여야 한다.

한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을 부모가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권자(52세)인 아들이 사망하고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둘 사이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된다면 아버지(77세)가 아들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 유족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

◆ 유족연금 얼마나 되나?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지급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지급된다.

이 때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감안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280만원으로 20년 가입하고 2014년 9월 3일 사망한 경우 기본연금액은 연 826만7800원 정도고 지급율은 60%가 적용되므로 유족연금액은 매월 41만3390원 정도다.

또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6만3090원을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추가 지급한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중 일부 (단위 : 원/월) <출처 : 국민연금공단>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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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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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