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응용 분야에선 논문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보다는 실제로 시장에 팔 수 있는 R&D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오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대체휴무일에도 근무하는 기업인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 연구비 지원이 대학이나 연구소 논문에 집중돼 있다”며 “평가도 논문으로 돼 있는데 기업에서도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저도 지식경제부 장관할 때 산업 R&D를 시장에 팔 수 있는 R&D를 해라, 연구를 위한 연구를 왜 하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며 “응용 쪽은 단순 논문보다는 실제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R&D가 될 수 있도록 미래부에서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기업 참여 제한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일정규모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의 응용연구를 할 경우 기업의 사업체 조사나 글로벌 시장 분석 등 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견·벤처기업 대표와 창업기업인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부총리와 미래부 1차관, 중기청 차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등이 참석했다.
모바일게임·웹툰 스타트업 기업에선 제품 출시 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게임 업체의 한 참석자는 “실제 수익이 회사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죽음의 협곡’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퍼블리셔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며 “제품출시 이후 시장에서 상용화하는 기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부랗ㅂ리한 계약을 벗어나 대형사에 소속되지 않는 창조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선 “문체부 정책 지원사업이 제품 제작에 한정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바로 돌아가서 ‘죽음의 협곡’을 건너서 우뚝 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가 교육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의 한 참석자는 “미래인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거국적인 관점에서 신경 써야 할 문제”라며 “소프트웨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4D 업종으로 3D에 드림리스(Dreamless)까지 더해진 인식이 돼 있다”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인재육성,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제조업, 하드웨어 쪽 발전과정을 보면 우리 대기업이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일감을 받아와서 수출했다”며 “소프트웨어는 대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회사 내부거래 해서 전산실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나 해서 해외 좀 나가시라고 국내 대기업 참여 금지시켜버렸다”고 말햇다.
제조업의 발전사에서처럼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할이 그렇게 돼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BT, CT 등 업종이 다양하면서 유사업종간 밀집도가 높아 융복합에 유리하고 성공노하우가 많고 도전정신이 탁월하며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중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지역”이라며 “그러나 산학연 기술협력 부진, 투자자금 조달 곤란,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폐쇄적 네트워크 등의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판교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벤처·창업 지원기관과 ICT신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산학연 협력공간 마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용 R&D 사업 신설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부족한 입주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제2밸리도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방안은 2015년 정부예산안과 창조경제 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견·벤처기업 대표와 창업기업인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부총리와 미래부 1차관, 중기청 차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