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역진성 심화, 세수확보 명분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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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0년전 담뱃값 500원 인상시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 심화와 물가상승 우려와 함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정책성명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는 정책성명에서 "노무현 정부는 현행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뱃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새누리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담뱃가격은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이래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며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그래서 정부 못지않게 정치권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현명한 금연정책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물가상승 등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