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특별검사 연말돼야 이뤄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ING생명 행정소송 결정된 뒤 실시"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축소지급'과 관련한 생명보험사 특별검사가 연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17개의 생보사에 대한 특검을 준비 중이지만, ING생명의 행정소송 여부가 결정된 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ING생명은 가입 고객이 면책기간(2년)을 지나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면책기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한 경우에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이번 주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일정은 이번 제재에 대한 ING생명의 후속조치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ING생명이 어떻게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ING생명이 행정소송 쪽으로 가면 법률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보단 ING생명 행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하면 절차상 제재조치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행보도 그 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지난 8월 24일 경징계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 건은 우리 회사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체 보험업계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고 한다"며 "때문에 행정소송이든 어떤 것이든 다각도로 고려 할 것이고, 아직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을 내리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생보사에 대한 특검이 이뤄지면 각 보험사의 약관을 비롯해 미지급 규모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ING생명처럼 2년 경과 후 재해사망금으로 분류되는지 혹은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는지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약관 내용을 비교해 볼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2000억원 수준이기는 하나 대략적 규모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사에 대한 미지급 규모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