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9~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이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1. 전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기에 미약한 수준이지만, 우리는 주요 국가의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을 환영한다. 물론 금융시장 및 지정학적 위험 등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취약한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급 측면의 제약은 성장을 저해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세계경제를 지키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과 안정적인 금융 분야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공조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2. 우리의 중요한 정책대응 가운데 하나는 2018년까지 회원국 전체 GDP를 2% 이상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는 시드니 선언이다. 우리는 성장 촉진, 양질의 투자 확대, 고용 및 경쟁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했다. IMF-OECD 중간평가에 따르면 성장전략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회원국 전체 GDP를 2018년까지 1.8% 추가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균형잡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성장전략의 이행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주며,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우리는 2% 추가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3.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은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시의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보다 폭넓고 견고한 성장을 달성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우리의 정책에 대해 명확히 소통을 하고, 정책 기조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념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저금리 및 낮은 자산 가격 변동성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금융 시장의 과도한 리스크 축적 가능성에 유념한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시경제정책, 구조개혁 정책, 금융정책 측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G20의 환율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다.
4. 우리는 단기적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정책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GDP 대비 부채 수준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재정지출과 조세의 구성․질적 변화 등이 성장에 기여하도록 고려하는 데 합의한다.
5. 투자는 수요 진작과 성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특히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 GII) 구축에 합의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지식 공유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하여 다년간 인프라 의제를 이행하며, 잠재적 투자자들을 프로젝트로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 갭을 해소하고, 각국이 준비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동 이니셔티브는 민간부문 참여 유인을 위한 우리 노력의 핵심인 각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성장전략 이행에 있어, 적절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공공 분야의 재정 활용 최적화를 포함한 양질의 공공․민간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과 지역 개발은행들이 재원 활용을 최적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이니셔티브의 이행 메커니즘은 11월 정상들에 의해 선언될 것이며, 기존 여력과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특히 양질의 인프라 투자 촉진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적용 가능한 선도사례(Leading Practices)들에 합의했으며, 그 이행을 위한 문서화된 모델 등 효율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이다. 이는 G20/OECD 원칙의 이행 및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의 자발적 활용,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해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과제를 보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화 시장의 기능 및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신흥국과 개도국 인프라 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은행과 민간부문간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인프라 기구(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GIF) 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의 작업을 환영한다.
6.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을 달성해왔다. 현재 은행들은 대체로 충분한 자본을 갖추었고 보다 강력한 유동성 조치도 마련되었다. 브리스번 정상회의까지 은행의 강화된 Basel Ⅲ 자본규제안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글로벌 은행과 보험 회사가 너무 크고 복잡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실패가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붕괴 내지는 심각한 납세자의 손실도 일으킬 수 있는 은행과 보험 회사를 선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자본 규제를 마련하였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은행들이 실패할 경우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 손실흡수능력 규제안의 조건․요소에 대하여 오늘까지 이루어진 진전 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이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선언을 환영한다. 이 규제안은 공공 의견 수렴 및 계량 영향 평가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최종안이 합의될 때까지 개선될 것이다.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FSB는 그림자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잔여 핵심 요소들을 마련할 것이며,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2013년 합의한 로드맵을 업데이트 할 것이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도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우리는 규제 당국에게 이러한 합의된 개혁안의 이행에 있어 더욱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 각국에게 정당성이 입증된 상대국의 규제에 대하여 상호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7. 2014년 이후에는 금융규제 개혁의 잔여 과제를 마무리하고,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을 충분히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위험에 대해 경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2015년부터 개혁 이행과 효과에 대한 통합 연간 보고서를 마련하겠다는 FSB의 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각각의 정책 개발과 이행 점검 진전 사항을 요약한 정보를 2015년 발표하겠다는 FSB와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의 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에서 증대하는 신흥국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고 각국 전문가에게 FSB의 업무가 통보되며 효과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FSB의 대표성 구조 검토가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8. 우리는 역외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약속함으로써 조세 시스템이 성장 제고를 위한 재정 전략과 경제 회복력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2년에 걸친 G20/OECD BEPS 액션 플랜의 상당한 진전을 환영하며, 2015년까지 모든 액션 성과물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역외 조세 회피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진전시키는 상호교환에 기반을 둔 조세정보 자동교환 글로벌 기준을 지지한다. 우리는 법적 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2017년 내지 2018년 말까지 회원국 간 혹은 다른 국가와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개시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 중심지에게 이러한 자동교환 개시 약속을 베를린에서 개최될 글로벌 포럼 회의 시까지 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브리즈번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 기준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기업과 개인의 납세 순응을 위해 역외 과세와 관련한 과세당국의 협력과 협조를 지지한다.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기업 실소유자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기준을 솔선수범하여 이행하는 진행 사항을 환영하며 추가적 진전을 격려한다. 우리는 개도국의 세원을 보존, 증가할 수 있도록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도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개도국의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도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개도국 우려에 대응할 것이다.
9.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은 G20의 주요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IMF 재원을 적절하게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2010년에 합의한 IMF 개혁안을 미국이 올해 말까지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선언과 2014년 4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10. 우리는 에볼라 전염병으로 인한 인적 피해, 관련 국가와 지역의 안정성과 성장에 미칠 잠재적인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