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글로벌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제조)업체 보호가 오히려 중국 샤오미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에게 밀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문병호, 우상호, 최원식의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학계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나친 업체 보호가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8,9요금제를 원해서 쓰는 사람은 1%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100만원짜리 요금을 30만원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쓰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런 불법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통사의 영업 방식을 비판했다.

이에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말기를 둘러싼 여러 가격 정책 수단들이 작동해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최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단통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가격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나도 샤오미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19만9400만원에 구입한후 알뜰 요금제로 4만원대에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업체에게 소비자가 끌려가선 안되며 국민통신사 설립 논의를 본격화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샤오미 공동구매를 통해 국내 시장에 소비 풍토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이사는 "현재 샤오미 공동구매를 추진 중이며 샤오미 펀드를 따로 만들어서 소비자들과 함께 저가의 높은 품질의 스마트폰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통사와 업체들의 '로비 풍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토론회 마다 업체 직원 10여명이 국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라며 "재벌과 대기업들이 장악한 단말기 시장을 통신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휘둘리지 않고 진정성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