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식 서명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측은 지난 6월 한‧캐 FTA 가서명 직후 한‧캐 FTA를 의회 심의에 제출하고 9월 정식 서명하는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 바 있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정부는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달러, 고용은 1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은 연평균 약 257억 70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약 202조원)를 감안할 경우 그 영향은 미미(국세수입의 약 0.013%)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로 연평균 0.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수산업 부분은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약 10억원(수산업생산의 0.01%)의 국내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 발생될 피해 예상규모에 맞춰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한‧캐나다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은 5000억원(22.5%)으로 한‧호 FTA의 1조 6000억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를 보완해 지속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