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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

기사입력 : 2014년10월02일 15:56

최종수정 : 2014년10월02일 15:56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서면 감사)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당진 ▲부평
- B반 ▲익산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서면 감사) ▲기초전력연구원(서면 감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면 감사)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서면 감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서면 감사)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서면 감사) ▲전략물자관리원(서면 감사) ▲한국세라믹기술원(서면 감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서면 감사)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서면 감사) ▲인천종합에너지(서면 감사)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광주
- B반 ▲경주 ▲울산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종합국감


◇ 정무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세종시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10월 10일 금요일, 국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10월 13일 월요일, 부산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

10월 15일 수요일, 국회
- ▲금융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10월 17일 금요일, 국외국감
- ▲중국 북경 ▲일본 동경

10월 20일 월요일, 국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월 21일 화요일, 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환경노동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회의실
- ▲환경부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회의실
- ▲고용노동부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기상청 회의실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하남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 감사 후 팔당상수원 현장시찰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현장시찰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수도권매립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환경부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한국은행
- ▲한국은행

10월 8일 수요일, 국세청
- ▲국세청

10월 10일 금요일, 중부지방청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조달청 ▲통계청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16일 목요일, 세종시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기획재정부(조세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20일 월요일
- 1반▲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 장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장소: 대구지방국세청
- 2반 ▲광주·대전지방국세청, 장소: 광주지방국세청

10월 21일 화요일
- 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장소: 부산지방국세청
- 2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 장소: 대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10월 22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우정본부 산하기관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국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과학기술 유관 기관

10월 21일 화요일, 국회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화방송(비공개 업무보고)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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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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