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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

기사입력 : 2014년10월02일 15:56

최종수정 : 2014년10월02일 15:56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서면 감사)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당진 ▲부평
- B반 ▲익산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서면 감사) ▲기초전력연구원(서면 감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면 감사)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서면 감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서면 감사)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서면 감사) ▲전략물자관리원(서면 감사) ▲한국세라믹기술원(서면 감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서면 감사)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서면 감사) ▲인천종합에너지(서면 감사)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광주
- B반 ▲경주 ▲울산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종합국감


◇ 정무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세종시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10월 10일 금요일, 국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10월 13일 월요일, 부산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

10월 15일 수요일, 국회
- ▲금융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10월 17일 금요일, 국외국감
- ▲중국 북경 ▲일본 동경

10월 20일 월요일, 국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월 21일 화요일, 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환경노동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회의실
- ▲환경부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회의실
- ▲고용노동부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기상청 회의실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하남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 감사 후 팔당상수원 현장시찰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현장시찰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수도권매립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환경부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한국은행
- ▲한국은행

10월 8일 수요일, 국세청
- ▲국세청

10월 10일 금요일, 중부지방청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조달청 ▲통계청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16일 목요일, 세종시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기획재정부(조세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20일 월요일
- 1반▲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 장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장소: 대구지방국세청
- 2반 ▲광주·대전지방국세청, 장소: 광주지방국세청

10월 21일 화요일
- 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장소: 부산지방국세청
- 2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 장소: 대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10월 22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우정본부 산하기관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국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과학기술 유관 기관

10월 21일 화요일, 국회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화방송(비공개 업무보고)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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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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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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