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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최양희 장관…잇딴 구설수로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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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전 발언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아 구설수에 올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불만에 가득찬 일부 소비자와 유통점에는 "분리공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라며 내내 침묵을 지켰던 것과 달리 국감장에서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정감사 / 김학선 기자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 장관은 분리공시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질문 공세에 "분리공시를 하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조사 측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장관의 '기다려달라'는 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다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최 장관을 겨냥했다.

야당 측 인사들도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후속 대책없이 계속 기다리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한 목소리로 최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다.

궁지에 몰린 최 장관은 결국 "휴대폰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의원들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계속된 비난에 단통법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최 장관은 "이통사의 반응을 들어보니 실망스럽다"며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통사로 화살을 돌렸다. 사실상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ICT 분야 주무부처의 수장임에도 최근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톡 검열에 관해서는 답변을 피하며 물러서는 모습도 역력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 장관으로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텔레그램의 명칭도 자세히 알지 못하며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해 야당 측 의원들의 비난공세를 받았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최 장관 장남의 재산비공개 문제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낙하산 논란 등 최 장관과 얽힌 구설수가 꾸준히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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