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15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이다. 13일과 14일 양일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으나 보조금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보조금 공시를 유지하기로 하고, 비인기 일부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소폭 상향했다.
KT 관계자는 “지난주와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며 “공시 때마다 매번 보조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오늘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은 일부 단말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높였다. 약정기간 24개월ㆍLTE100요금제 기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22만7000원으로 9만4000원 상향했다. 또 갤럭시그랜드2는 30만원(4만5000원↑)을 지원한다. 옵티머스G는 49만9000원을, 옵티머스Vu2도 49만9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나머지 모델은 변동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난주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KT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지원금을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8만원에서 16만2000원으로 8만2000원 높였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4만 보조금 11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단말기는 1일 고시와 같아 3주째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감에서 단통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가계통신비 취지에 맞게 방안을 찾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휴대폰 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 추진하겠다.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렇다할만 보조금 변동이 없자 유통망에서는 국정감사도 소용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국이동통신협회는 ▲법적 고객지원금 현실화(30만원)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저가요금제 공시 지원금 상향 ▲고객 지원 위약금 철폐 ▲사전승낙 철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통협회 관계자는 “유통인들은 미래부ㆍ방통위의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더이상 막연히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달 31일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국내 출시되는 만큼 29일경 이통사 지원금과 삼성전자 장려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