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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재정건전성 우려...기준금리 "척하면 척" 지적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정책이 경제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채를 늘리고 재벌과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감사에선 소위 최경환노믹스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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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번 국감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성적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세수부족이 되풀이 되면 증세 문제가 언젠간 대두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타이밍에서는 세수를 더걷기 위해서 증세하기 보다는 내수를 부양해서 경제를 살려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5년 동안 55%까지 올라갔다”며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아마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셋값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5년간 이렇게 올라가도록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월세시장 봤을 때 서민들 주거비 부담이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현재보다 더 강력한 확장정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지금 41조+α 해서 확장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수와 소비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세수 적자가 나는 폭을 정부가 감당을 해서 30대 중반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채가 40% 가까이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 野 “최경환노믹스, 실체 없이 빚만 늘릴 것”
야당에선 부채 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력 행사,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최경환 저격수’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 부총리가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최 부총리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제지표의 선행지수라는 주가를 보면 7월 16일 취임하실 때 2012까지 갔다가 어제 1925로 석달 만에 꼬라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30 지방선거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썼다가 신뢰를 잃고 최 부총리의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이후 외국 증권시장 반응이 초이노믹스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도한 추측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주식시장 떨어진 것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오제세 의원은 부채 급증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너무 성급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잘 되면 좋은데 실패하면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엄청난 부채 급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결국 서민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부담 측면에서 재벌이라든지 고소득층 보다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국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정부와 대기업에 있는데 정부와 대기업은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서민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나라들이 리스크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정·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은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대세적인 방향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기준금리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차 금리인하 전에 ‘척하면 척’아라고 해 한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으로 미쳐졌다”며 “앞으로 이런 발언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에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시에 출장 가서 말한 것이지만 기재부 공무원, 한은 직원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금리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인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척하면 척’ 이렇게 아는 것이지 내리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게 왜곡돼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