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분기부터는 적어도 지난 1분기 성장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반토막으로 꺾인 성장세가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GDP가 1분기 0.9%로 회복되던 것이 2분기에 반토막이 났다”며 “3분기부터는 적어도 1분기 성장 속도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경기부진을 세월호 참사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근본적, 직접적, 전면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세월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성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다 망가졌다고 말한 적도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초이노믹스’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살아나고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올해 연 3.7%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연초에 4.1% 전망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3.7%로 대폭 하향했다”며 “2분기 실적을 점검해본 결과 예상보다 하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7%를 목표하지만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난번에 5조원 추가 대책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선 “좀 있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짜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내외 상황과 국제상황을 감안해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교육, 통신, 교통, 주거 등 경직성 가계지출이 너무 많은 비율이라 가계가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이나 규제 완화 이런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통위하고 하고 있지만 경제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에 출장 가서 말한 것이지만 기재부 공무원, 한은 직원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금리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인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척하면 척’ 이렇게 아는 것이지 내리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게 왜곡돼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가 메릴린치에 2조원을 몰빵 투자한 후 메릴린치PCG가 수백억원을 비젤에 투자했고 비젤의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며 투자 과정에서 정권의 압력이 있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