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도 증액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의 모바일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뱅카)가 일단 기존 한도(50만원)대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확정됐다.
내달 10일 전후가 유력한 뱅카의 서비스 개시 날짜와 농협중앙회의 공동실시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결정된다.
20일 정대성 금융결제원 실장은 "한도 문제는 서비스 오픈하는 데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오픈 시기를 늦출 수는 없어 기존 설정 한도대로 하는 것으로 은행권과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애초 은행과 카카오는 충전 및 수취한도를 50만원, 송금한도를 하루 10만원으로 정해놓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카오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취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도 증액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은행권과 카카오는 일단 기존 한도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한도 증액에 따른 시스템 적용 검토와 약관 수정 시 서비스 개시가 연기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도 증액 문제는 시스템 오픈 전부터 계속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뱅카의 서비스 개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대성 실장은 "내달 6일에서 11일 정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준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실시 일자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뱅카 서비스 개시 시점과 관계돼 있는 농협중앙회의 공동실시 여부도 미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당국의 보안성 심사와 약관개정 심사를 늦게 받으면서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약관 공시가 늦어진 상황이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다른 은행들과 같은 시기에 약관 공시가 된 농협은행의 약관 공시를 통해 중앙회의 뱅카 서비스를 하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중이고 금융당국도 법률 문제가 해소되면 공동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과 함께 서비스를 시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중앙회가 비춰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하라고 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명백해지면 (함께)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약관 공시를 보면 농협은행과 괄호를 통해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축협과 중앙회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법률적 판단은 구해 놓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의 약관 공시로 뱅카 서비스를 하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농협중앙회를 이용하는 고객은 다른 은행 고객보다 뱅카 서비스 이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중앙회의 약관 공시 시점이 타 은행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이용 고객 역시 뱅카 서비스 이용이 지연될 수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오는 2017년에야 전산분리가 이뤄져 한 전산을 쓰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뱅카 서비스에서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까지 최초 뱅카 서비스 개시에서 빠지는 상황 등까지 고려해 농협중앙회의 약관 공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보고 은행권과 중앙회는 뱅카 공동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성 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공동실시 여부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며 "농협 쪽에서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번 주에 다시 협의를 할 것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