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2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혜노믹스’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41조원+α 의 재정·금융지원책에 이어 ‘근혜노믹스’의 완성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고강도 단기부양책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않고는 경제가 바틀넥(bottleneck, 병목)을 돌파하고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며 시대적 흐름인 구조개혁으로 정책의 방점을 옮겨가고 있는 것임을 예고했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행보는 41조원+α의 재정투입으로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위축돼 있던 경제를 원상복귀시켜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이 본격화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행정학과)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초이노믹스’에 가려졌던 ‘근혜노믹스’를 수 차례 언급하고 있다. 경제정책에서 ‘최경환’이라는 브랜드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근혜노믹스’가 가려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부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초이노믹스’가 세월호 참사 후 궤도를 이탈한 ‘근혜노믹스’를 원상복귀 시키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달 초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기자 만찬간담회에서도 “3/4분기는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고 4/4분기부터는 이런 흐름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세월호 때문에 잠시 궤도 이탈했던 ‘근혜노믹스’가 다시 원상회복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한 ‘474 비전’ 본격화
최경환 경제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민적 애도 분위기로 잠시 주춤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환자도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견디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돼야 한다”며 “세월호 직후 그 분위기에서 구조개혁하면 되겠나. 일단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어서 가는 게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중장기적 갈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업, 노동시장, 교육, 공공부문, 금융 등 5대 개혁을 추진한다. 기존에 발표한 ‘5+2 유망서비스업 육성 대책’을 이행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한편으론 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부문에서도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노사정 정상화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구조개혁을 하고 하는데 (노사 문제가) 키(key)”라며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아일랜드 모델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