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날인 7월15일 코스피는 2012.72로 상승 마감했다. 미국증시의 연이은 상승세 속에 외국인이 2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때 2093.08(7월30일)까지 상승하며 21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0선과 1900선이 잇따라 붕괴됐다.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외국인도 팔자를 외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100일은 코스피의 등락과 궤도를 같이한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고 각종 부양책들도 잔뜩 발표했지만 경제활성화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고 엔저, 美 달러화 강세 등의 대외 악재에 빛을 잃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시작부터 성장률을 낮췄다. 7월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1%(신지표기준)에서 3.7%로 0.4%p 하향 조정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임기내 고용률(이하 OECD기준)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거시경제공약이었다. 현오석 전 부총리의 정책이 미쳤을 6월 고용동향(7월16일 발표)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만8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65.7%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취업자는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으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효과를 보는 듯 했다. 그러나 9월에 45만1000명으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7월 66.0%로 오르는 듯 했지만 8월부터 두달 연속 65.7%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9월(10월1일 발표)에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에 머물면서 취임 당시 1.7%(6월)보다 0.6%p 더 떨어졌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최경환노믹스의 실패를 예견하는 대표적 지표가 됐다.
6월27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광공업생산 등이 부진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9월30일에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도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좋지 못했다. 6월에 2.3% 증가하면서 기대감을 높혔지만 7월에 0.3%로 빠지더니 8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전과 반대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6월에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478억달러, 수입은 4.5% 증가한 425억달러를 기록해 5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477억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44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 기록해 32개월 연속 흑자세를 보이며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나랏살림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에 그쳤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한 만큼 세수 부족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이나 확대됐다.
체감경기는 침체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지난 9월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BSI는 지난 4월 82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5월 79로 꺾였다. 이후 6월 77, 7월 74, 지난달 72로 4개월 연속 떨어지다 이번에 가까스로 반등했다. 10월 업황 전망 BSI도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얼어붙었던 제조업 체감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지수가 100을 넘어야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 여전히 70선에 머물고 있다.
건설경기도 침체국면이긴 하지만 최근 좋아지는 분위기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비 3.7p 상승한 83.9를 기록했다. CBSI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도 지난 2009년 10월 86.4를 기록한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작성했다.
하지만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80선 초중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그나마 소비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한은의 '201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과 같은 107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5월(105) 지수가 전월 대비 3포인트 주저앉았다가 6월(107) 들어 2포인트 반등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다시 5월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8월(107) 소폭 반등했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석달만에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늘 정부 전망치보다 높아 장밋빛 전망치라고 비판받던 한은의 성장률이 정부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3.8%(4월)에서 4.0%로 0.2%p 상향했다. 반면 올해 성장률은 3.7%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최경환노믹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지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박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7월에는 양호했으나 8 월에는 부진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분기 및 지난해 3분기보다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에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할 전망"이라며 "2분기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당초 전망했던 3%대 중후반 성장에는 못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2026-05-28 10:58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2026-05-27 05: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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