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날인 7월15일 코스피는 2012.72로 상승 마감했다. 미국증시의 연이은 상승세 속에 외국인이 2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때 2093.08(7월30일)까지 상승하며 21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0선과 1900선이 잇따라 붕괴됐다.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외국인도 팔자를 외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100일은 코스피의 등락과 궤도를 같이한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고 각종 부양책들도 잔뜩 발표했지만 경제활성화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고 엔저, 美 달러화 강세 등의 대외 악재에 빛을 잃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시작부터 성장률을 낮췄다. 7월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1%(신지표기준)에서 3.7%로 0.4%p 하향 조정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임기내 고용률(이하 OECD기준)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거시경제공약이었다. 현오석 전 부총리의 정책이 미쳤을 6월 고용동향(7월16일 발표)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만8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65.7%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취업자는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으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효과를 보는 듯 했다. 그러나 9월에 45만1000명으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7월 66.0%로 오르는 듯 했지만 8월부터 두달 연속 65.7%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9월(10월1일 발표)에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에 머물면서 취임 당시 1.7%(6월)보다 0.6%p 더 떨어졌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최경환노믹스의 실패를 예견하는 대표적 지표가 됐다.
6월27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광공업생산 등이 부진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9월30일에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도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좋지 못했다. 6월에 2.3% 증가하면서 기대감을 높혔지만 7월에 0.3%로 빠지더니 8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전과 반대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6월에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478억달러, 수입은 4.5% 증가한 425억달러를 기록해 5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477억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44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 기록해 32개월 연속 흑자세를 보이며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나랏살림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에 그쳤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한 만큼 세수 부족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이나 확대됐다.
체감경기는 침체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지난 9월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BSI는 지난 4월 82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5월 79로 꺾였다. 이후 6월 77, 7월 74, 지난달 72로 4개월 연속 떨어지다 이번에 가까스로 반등했다. 10월 업황 전망 BSI도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얼어붙었던 제조업 체감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지수가 100을 넘어야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 여전히 70선에 머물고 있다.
건설경기도 침체국면이긴 하지만 최근 좋아지는 분위기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비 3.7p 상승한 83.9를 기록했다. CBSI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도 지난 2009년 10월 86.4를 기록한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작성했다.
하지만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80선 초중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그나마 소비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한은의 '201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과 같은 107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5월(105) 지수가 전월 대비 3포인트 주저앉았다가 6월(107) 들어 2포인트 반등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다시 5월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8월(107) 소폭 반등했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석달만에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늘 정부 전망치보다 높아 장밋빛 전망치라고 비판받던 한은의 성장률이 정부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3.8%(4월)에서 4.0%로 0.2%p 상향했다. 반면 올해 성장률은 3.7%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최경환노믹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지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박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7월에는 양호했으나 8 월에는 부진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분기 및 지난해 3분기보다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에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할 전망"이라며 "2분기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당초 전망했던 3%대 중후반 성장에는 못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2026-07-30 13:40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2026-07-30 13: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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