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추가 개혁과 적극적 수요 창출 사이 균형 잡아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로존이 독일 주도의 경제 개혁만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AP/뉴시스) |
독일식 유로존 경제 전략은 구조개혁과 재정 긴축, 통화완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해법들이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2분기 유로존 실질수요는 2008년 1분기보다 5%가 적은 수준이었다.
FT는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성장 촉진을 위해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역동적인 총수요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을 예로 들면 노동시장 개혁과 재정긴축에 대해 민간부문이 지갑을 점점 지갑을 닫고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개혁은 저성장 환경에서도 실업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 임금 정체 또는 감소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유로존의 가장 큰 숙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혁과 변화들을 통해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다.
FT는 유로존이 추가적인 개혁과 수요 창출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침체는 유로존 전체 안정을 위협하며 경기 확장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