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제목을 조금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야당 의원들한테 찍히면 좋을 것이 없어서요" (A게임사 관계자)
규제에 억눌린 게임업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한숨을 짓고 있다. 정치권과 사이가 멀어지면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황까지 안좋아 규제라도 추가되면 곧바로 실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감찰에 온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게임업계로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는 해명 보도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돼 양 업체는 꼬리를 내렸다. 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됐다며 상호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A게임사 관계자는 "이 의원실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며 "정치권과 사이가 틀어지면 업계 입장에선 좋을 것이 없다"라며 기사 제목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게임업계가 야당 인사와 척을 지는 '악수'를 둘 수 없는 현실 탓이다.
NHN엔터는 '땡값'이라는 불리는 서비스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 철퇴를 내리자 가처분 신청을 내 문화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문화부는 다른 조항을 들어 이중규제로 옥죄며 NHN엔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NHN엔터 관계자는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준수하지 않고 동일사안에 대해 문화부가 다른 조항을 들어 이중처벌을 하려 한다"라며 "이는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업체 길들이기"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NHN엔터가 게관위의 규제에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 미운털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로 NHN엔터는 문화부와 등을 돌린 이후, 2분기 온라인 게임 매출이 전분기 대비 34.4%나 감소했다.
NHN엔터테인먼트 전체 매출에서 웹보드 게임 매출이 차지하던 비중이 30~40%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한 감소분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게임이 정치와 밀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NHN엔터 사례 뿐만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다.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발의하고 게임 규제에 대표격인 인물로 부각됐지만 지난 8월 게임업체 CEO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게임업계 CEO들의 증인 신청을 보류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게임업계가 신 의원과 모종의 밀약이 있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인들의 입장 탓에 게임 규제에 대한 일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할 지, 진흥의 대상으로 봐야할 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민 없이 무분별한 규제와 분위기 타기 식의 진흥책으로 인해 업체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에 취약한 것은 어느 업계든 마찬가지겠지만, 게임업계가 특히 정치인들을 두려워 한다"라며 "상황에 따라 말을 쉽게 바꾸고 규제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누구도 믿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산 게임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정작 국내 업체는 외국에서 성장하는 모습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