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 이어 2차 공사에서도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한라 등 7개 건설사가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해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입찰가격과 들러리를 담합한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한라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6일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낙찰사(한진중공업)-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같은 해 입찰일(12월21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할 가격을 합의한 뒤 투찰 당일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40억원의 설계비를 보상하는 대가로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을 했고 한진중공업이 낙찰됐다.
공정위가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하고 7개 법인과 고위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6일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이 낙찰 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한 뒤 두산건설은 일부러 계룡건설보다 5분의 1이 낮은 저가의 B급 설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이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은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고 결국 계룡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이와함께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하고 탈락사에는 설계비(약 30억원)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각사는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하에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한라가 94.9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뤄지는 건설업계 담합관행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관련 담합 사건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다.
신영호 과장은 "1차 턴키공사는 보를 만드는 보 중심공사가 메인이고 2차 턴키공사는 친수공간 조성 등이 주요 공사 내용"이라며 "강 중심의 턴키공사 조사는 큰 틀에서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한 19개 건설기업들이 담합한 것으로 결론짓고 8개사에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8개사와 3개사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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