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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한중 정상 '실질적 타결' 선언…만리장성 넘었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0:46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12:57

닷새간 마라톤 협상…APEC 정상회의 앞두고 극적 합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중 양국 정상은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 만이다. 지난 5일부터 실무협상을 시작해 닷새간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끝에 끝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국은 지난 13차 협상에서 핵심쟁점 중의 하나인 서비스분야에 대해 이견을 좁힌 뒤 이번 14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및 원산지 규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지속했다.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FTA 체결국가의 GDP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기존 61% 수준에 그쳤으나 중국과의 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할 경우 73%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타결로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상에 참석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측 요구의 70~80%는 관철을 시켰다"면서 성공적인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양국이 이번에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이유는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가 됐지만, 세부적인 조율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세부적인 협상내용을 정리한 뒤 영문협정서를 기반으로 연내 '가서명'이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초 정식 서명에 이어 내년 중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 타결'이라는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14차 협상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끌어내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 제공=청와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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