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중 FTA가 '졸속협상',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윤 장관은 "한중FTA는 양국의 이익이 철저히 균형을 맞춘 협상"이라면서 "관세인하 효과는 물론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 "완성차, 처음부터 초민감품목…양보한 것 아니다"

이어 "농업 보호는 협상 초기부터 큰 원칙이었는데 최대한 보호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중FTA는 구체적인 실익보다도 '타결'됐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 이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공산품도 우리업체들이 (수입)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만 협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미 현지에 진출하고 있거나 공급과잉이 된 품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완성차 품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완성차는 처음부터 초민감품목(HST)에 들어 있었고, 협상과정 중 주고 받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손톱밑 가시 제거 주력… 비관세장벽 해소 '성과'

윤 장관은 또 경쟁력이 약해지는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를 고급소비재 중심으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소비재)에서 시장 개방을 많이 얻어냈다"면서 "브랜드가 있는 우리기업의 고가품은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최종소비재를 진출시키지 않으면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고급 생활가전이나 의류, 건강·스포츠용품 등을 NT10 품목군(10년내 관세철폐)으로 배치해서 우리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기업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적어도 10년은 지켜봐야 하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과 관련해서는 "중국측이 원산지 기준을 통해 우리 가공식품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측 공산품을 막으려 하면서 막판 갈등이 많았다"면서 "원산지 규정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발목을 잡을 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