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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리 인하…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호재

기사입력 : 2014년11월22일 11:28

최종수정 : 2014년11월24일 07:39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조치를 취함에 따라 경제회복에 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저녁 인민은행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22일부터 1년 만기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0.4%p 떨어진 5.6%로, 1년 만기 예금금리는 0.25%p 떨어진 2.75%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 시장화 개혁에 부합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변동폭을 예금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높였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2년 7월 이후 28개월 만으로, 그간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인민은행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조치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급격한 경제 성장 둔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와 투자 촉진도 이번 금리 인하조치의 주요 배경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의 지난 10월 산업생산은 지난 해 동기대비 7.7% 증가하는데 그쳐 전월(8.0%)보다 0.3%p 하락했고, 10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11.5%로 전월보다 0.1%p 낮아졌다. 11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 역시 50.0으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요 경제지표들이 부진하자 올 경제성장률 목표(7.5%) 달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실제로 올 1-3분기 전체 경제성장률은 7.4%에 머물렀고, 3분기에도 성장률도 7.3%에 머물면서 큰 호재가 없는 이상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남경감사학원(南京審計學院) 금융학원의 왕쭈제(汪祖杰) 교수는 이번 금리 인하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고 은행의 신규 대출 또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둘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고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주식시장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역시 경기하락과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금리 인하 이유로 들었다.

마쥔(馬駿)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경제가 일정한 하향 압력에 직면해 있고, 영세기업은 상당한 융자난과 높은 융자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와 함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실질 금리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마쥔은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취업상황이 양호하고 구조조정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쥔은 그러면서 "물가상승폭 둔화로 실질 금리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명목금리를 적당히 낮추는 것은 통화 안정에도 유리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호재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학자 텅타이(滕泰)는 "자본시장은 금리인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중국 주식시장이 장기간의 활황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민대학 중양(重陽)금융연구소 연구원 쑨창칭(孫昌卿) 또한 "후강퉁(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간 교차 거래) 실시와 최대 2만 위안으로 제한되었던 홍콩의 위안화 환전 쿼터가 폐지된 것에 더해져 이번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은행주와 증권주가 폭등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다우지수와 S&P지수는 각각 0.51%, 0.52%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침체기에 있던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씽예(興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정웨이(魯政委)는 "금리 인하로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면서 특히 대출기준금리의 적용을 받는 영세기업과 삼농(三農, 농민•농업•농촌), 부동산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턴센트재경(騰訊財經) 역시 광파(廣發)부동산시장연구팀을 인용해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중대 호재였다"며 "부동산 판매 면적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옴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주식 종목도 분명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인민은행은 새로운 통화조절 수단인 MLF(중기 유동성 지원창구)를 통해 9월과 10월 각각 5000억 위안과 2695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바 있으나 시장에서는 MLF 등이 경기부양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1일 저녁 금리 인하가 전격 단행되자 이번에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수석 이코노미스트 린차이이(林采宜)는 "제조업의 하향 압력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머지 않은 미래에 지급준비율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둥팡증권(東方證券) 역시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작일 뿐 지급준비율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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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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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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