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빅딜'로 법인세 해법 찾을까

기사입력 : 2014년11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14년11월25일 15:48

한시적인상론 및 3%p 대신 1~2%p 인상 의견

[뉴스핌=양창균 기자] "법인세의 'ㅂ'자도 못꺼내게 하더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한 야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여당의 강경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25일 법인세 인상 문제가 막판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여야의 법인세 입장차는 뚜렷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한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빅딜'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딜' 시나리오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야당의 요구사항인 이른바 '4자방'(4대강 사업, 사업,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빅 딜(Big Deal)'이다. 

이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한다는 것. 실제 여당 내에서도 법인세율의 한시적 인상을 통한 타협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3%포인트 수준은 아니지만 1~2%포인트 수준에서 절충안을 통해 막힌 예산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권에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여야 모두 산적한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직면하고 있어 서로가 한발짝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3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법인세가 왜 나오느냐"라고 말했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돈 낼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야당은 법인세 증세 없이 담뱃값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인세와 담뱃값을 연결 짓고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각각 신중히 논의할 사항이지 이를 엮어서 딜(Deal) 하려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논의 조차 못하게 '성역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22% 수준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자는 법인세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살림은 엉망이 되고 세수부족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면서 "근본 방법 중 하나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어떤 방안도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법인세를 성역처럼 만들고 서민은 착취하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본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과거 MB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실시한 법인세 인하부터 정상화하자고 제안하는데, 여당은 무책임하게 절대 논의할 수 없다며 마치 성역처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 역시“정부·여당은 부자감세 철회는 성역으로 두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쥐어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대표적인 서민증세 법안을 관철하면 매년 약 6조원의 증세가 이뤄진다”며 “이는 명백한 서민 착취”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