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12월 2일)을 닷새 남겨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잠정 보이코트하기로 결정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때문이다. 이로인해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액수를 특정하지 말고 올리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에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이대로는 예산심의를 함께 하기 어렵다"며 보이코트 배경을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모든 문제로 대화로 풀자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단단히 화가났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3+3'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놓고 새누리당(2000억원)과 새정치연합(5233억원)의 의견이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상임위 보이코트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법 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한내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향후 정국이 꽁꽁 얼어 붙을 가능성이 커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합의문까지 발표하고 정리된 사안인데 야당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 논의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구태정치"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논의 보류를 철회해 정상 가동하고 예산안 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을 지켜 국민들께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을 다루기로 했던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도 등도 파행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