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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마켓 중국증시] A주 폭등장세 '시진핑 주가', 사과원 5000P 전망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14년12월05일 16:18

정부 내수위해 주가띄우기, 4000P 되면 4조위안 부양 효과

[뉴스핌=홍우리 기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연일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책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서 내년 A증시가 최대 5000포인트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오르면 4조위안(700조원) 의 경기 부양효과 있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4일 상하이종합지수는 2899.46포인트(4.31%상승)로 폭등장을 나타냈다.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이자 국책 자문기관인 사회과학원의 이 같은 전망은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폭등에 가까운 A주 상승랠리는 정책 증시의 성격이 강하다며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사실상 정부가 증시를 떠받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시장연구실 이중리(尹中立) 부주임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다만 중앙은행이 금리 추가인하 및 지급준비율을 하향조정하고 2015년 무위험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증시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 조치 시행, 중국 경제 및 외교를 발전시킬 신(新) 실크로드(중국명 일대일로) 전략의 본격화 또한 주식 시장의 전체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중리 부주임은 설명했다.

이중리는 이와 함께 중국 증시가 이미 불마켓에 진입했다고 지적하며 "사회과학원은 곧 발표할 2015년 금융청서(金融藍皮書)에서 내년 상하이종합지수 전망치를 4000포인트에서 최대 5000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이유가 그 근거로 제시됐는데, 하나는 중국 증시가 이미 초 활황세를 연출하며 더욱 많은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은행주와 같은 블루칩 종목들이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자신감을 회복하면 이들 종목 가치가 국제시장의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 대형 종목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점이다. 즉 블루칩 종목이 증시 상승을 이끌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로 치솟았을 때도 자금은 소형 종목이 아닌 블루칩 종목에 집중되었고, 덕분에 중국 증시에서는 ‘얼바현상(二八現象)’이 나타난 바 있다.

이른바 ‘얼바현상’이란 증시의 20%를 차지하는 대형 블루칩 종목 주가가 오르면 종합지수가 상승(80%의 중소형 종목은 거의 영향이 없음)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향후 이 같은 추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이중리는 덧붙였다.

◆ 시진핑, 내수부양위해  ' 주가 띄우기' 돌입

현재 자본시장은 시진핑 정부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증시가 내수 및 소비진작을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단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원과 중앙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관련 부처도 증시 부양을 위한 적극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달 21일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첫 거래일인 24일부터 상하이종합지수는 12월 1일을 제외하고 4일까지 8일간 연일 상승세 속에서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중국 증시 전문 매체인 증권일보(證券日報)의 셰전장(謝鎭江) 사장은 제10회 중국 증권시장 연례회의에서 “증시 투자에 관한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를 실은 것은 증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9월 22일과 23일 A주가 이틀 연속 폭락하자 증감회 고위 간부로부터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담은 보도를 실어줄 것을 바라는 의향을 전달 받았고, 24일자 보도에 ‘중국 증시 시총 20조원 증가, 상하이종합지수 4000포인트 상승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



이를 통해 증감회가 증시 부양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쏟아붇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 자본시장이 금융분야에서의 본래 자리를 차지했고, 중국 고위층이 처음으로 구조전환 과정에서의 자본시장 기능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이중리 역시 과거의 증시 활황 상황과 올해 증시 상황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지금의 강세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회과학원 어떤기관인가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국무부 산하 기구로,  1977년 설립되어 정책 자문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제 전망 등 사회과학원에서 나오는 모든 보고서나 연구원들의 논평 등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산하에 37개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한다. 부문별로 매년 초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 중앙의 새해 정책입안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건국전 민국시기 중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가 전신이며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학부를 토대로 설립되었다. 사회과학원 산하 40개 연구센터 중 변강사지 연구센터가 추진한 ‘동북공정’이 한중간의 분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2008년 12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출판하는 포린 폴리시에 의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실시한 세계 정부 싱크탱크 평가에서 아시아 1위, 세계 28위에 오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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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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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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