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 참석해 "해외 주요국 공기업 등의 배당 수준을 고려해 정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재정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수견인과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58.0%를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60% 수준의 조기집행이 되도록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2013년 공공부문 부채(D3)는 898조7000억원, GDP 대비 62.9% 수준으로, 전년 대비 77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늘어났으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는 고용창출, 투자확충 등에 기여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투자 인센티브도 조세감면에서 현금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의 양보다 산업별 파급효과 등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 예방·대응분야 정보화사업군과 관련해서는 "방재자원 관리 소홀,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성·활용성 미흡 등이 지적됐다"며 ▲현장 중심의 상황보고체계 구축 ▲방재자원 DB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간 연계성을 강화 ▲재난관련 장비와정보자원의 활용률을 제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