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5세법] 현대차 한전부지 매입, 일부만 '투자' 인정

기사입력 : 2014년1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5일 09:28

기업소득환류세, 순이익 80%이상 투자·배당해야 배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3년간 대기업 700여곳은 순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증가에 써야 '기업소득환류세'를 피할 수 있다. 투자를 제외하면 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이나 임금증가에 써야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은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투자액과 배당, 임금 증가액이 많아 이 세금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현대차가 10조 5000억원을 들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은 일부인 '업무용 건물'에 한해서만 투자금액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식의 기업소득 환류세제(기업환류세) 과세기준을 반영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 해외·지분투자 제외…부동산 투자는 '업무용 건물'만 인정

기업환류세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과도한 유보금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로 유도하기 위해 최경환 경제팀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 세금의 과세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이나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중소기업 제외)으로서 대기업 700여곳이 해당된다.

적용방식은 투자를 포함하는 알파(α)방식과 투자를 제외하는 베타(β)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알파방식은 투자+배당+임금증가액이 영업이익의 80% 이상, 베타방식은 배당+임금증가액이 영업이익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참조).

해외투자나 지분투자는 투자금액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투자는 '업무용 건물' 건설비나 토지매입 비용만 인정하도록 결정됐다.

이 같은 방식을 작년 말 기준 과세대상 700여곳에 적용했을 경우 세수는 약 수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따라서 기업들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투자나 배당을 늘릴 경우 정책효과는 최소한 수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몇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면서도 "기업환류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들이 투자나 배당, 임금증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삼성전자·현대차 기업환류세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주요기업은 기업환류세를 얼마나 낼까.

현대차의 올해 당기순익 전망치는 8조 5000억원 수준이다. 80%에 해당하는 약 6조 8000억원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증가에 써야 한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까지 투자액은 약 4조원이며, 배당은 작년(5344억원)보다 두 배 가까운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을 감안하면 기업환류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올해 당기순익 전망치는 약 22조 수준으로 80%는 약 17조 6000억원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규모는 24조원이며 배당은 작년(1조 4200억원)보다 30~50% 늘어난 2조원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와 배당만 합해도 기준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역시 기업환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나 LG 등 투자규모가 큰 다른 대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와 배당을 꺼리는 일부 대기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대상 700여곳의 평균 알파율은 125% 수준으로 대다수의 기업은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에 쓰고 있다"면서 "그렇지 못한 일부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차 한전부지 '업무용 건물·토지'만 인정

한편, 현대차의 한전부지 투자비용은 '업무용 건물'에 한해서 투자로 인정된다.

▲ 삼성동 한전부지 전경
정부는 부동산 투자범위를 '업무용 건물'을 위한 신·증축 건설비와 토지매입비용으로 한정했다. 업무용 건물의 범위는 공장과 사업장 등으로서 내년 2월 중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문 실장은 "일반토지나 기존건물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범위를 업무용 건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비용(10조 5500억원)과 건설비용은 '업무용 건물'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가 한전으로부터 부지를 양도받는 시점이 내년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사실상 기업환류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전부지 매입액은 내년도 투자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 9월까지 계약금 1조 550억원을 뺀 9조4950억원을 3회로 나눠서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현금자산의 유형자산 전환으로 계상된다.

문 실장은 "현대차의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기업환류세 적용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