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1조5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이 부족했는데 2년만에 4배 정도 커진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수입을 205조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당초 정부는 216조5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안을 짰는데 11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여기에 국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부족액을 더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부족액이 13조원, 야당 일부에서는 15조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세수부족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에 2014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훨씬 못 미치는 3.4% 성장에 그쳤다.

물가도 1.3%에 그쳐 2%대 전망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세수부족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4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해 정부는 22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원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그리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부도 전망이 나오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3.7%(물가 포함 경상성장률 6.1%)도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세수부족액이 지난해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만할 정도"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