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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2월 임시국회서 세법개정 적극 검토"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1:40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4:25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은 8600억원 가량 환급금이 줄어들고 정부는 9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며 "지난해 법인세는 1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며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3년 기준 552조원으로 5년새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은 소득공제율이 현 15%인데 20%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래야만 2013년 이전 근로소득 세 부담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연말정산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쯤 된다고 보는데 상황을 파악해 대안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참여정부 때 종부세 인상 두고 세금폭탄이라 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공언했고, 취임 직후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국민세금 거둘 생각 않겠다고 못 박았던 대통령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제 설명해주셔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찬열 의원도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보다 엄청나게 더 무서운 13월의 세금폭탄이 최신작으로 흥행대박이 예상된다"며 "담뱃세 인상된 지 얼마 안 된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이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둬들이려는 박근혜정부 대책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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