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작년 중국 성장률 7.4% 디플레우려 고조, 경기 신속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고속 합리적 성장 뉴노멀 전환 가속

[뉴스핌=강소영 기자]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4년도 경제운용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201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 역시 7.3%로 다수 전문기관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2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결국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에 실패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15.7%증가에 그쳐 2002년이래 1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수준에서 결정하고, 경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제 부양책 마련에 매진할 전망이다.

◆ 경제지표 하락, 성장 둔화 가속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확실시 됐다. 가격 급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고정자산 투자가 줄었고, 생산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투자와 생산도 줄어들었다.

급기야 3분기 성장률이 6년만(3분기기준)의 최저치인 7.3%대로 후퇴했다. 4분기 수출과 소비가 다소 회복되고, 부동산 투자와 고정자산 투자 감소율도 둔화됐지만 경제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2014년 4분기 재정지출 확대, 사회융자 총량 감소와 기업의 재고정리 등으로 중국의 경제 위축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과 건설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해 정부의 보완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4년도 중국의 경제운용 결과에서 GDP성장률 외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더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국가통계국의 경제운용 결과 발표에 앞서 시장이 ▲ 디플레이션 위험 ▲ 부동산 시장 ▲ 공업생산량과 전력소비량 ▲ 투자와 소비의 균형 수준 ▲ 노동력 감소와 임금 상승 변화도 주의깊에 살펴봐야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위험 수준은 명목GDP와 실질GDP 증가율의 차이로 알 수 있다. 20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4년 경제운용 성과에 근거하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더욱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디플레이션 공포, 노동력 감소도 골칫거리

2014년 1~3분기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1.1%, 2011년의 8.8%보다 8배가 줄었다. GDP디플레이터란 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  2014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로 정부가 제시한 관리수준 3.5%를 훨씬 밑도는 수치여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현지시간) 2014년 전체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 전년 보다 15.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증가율 23.1%에 비해 대폭 후퇴한 수치이며 2002년 이래 12년만의 최저치다.

2014년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은 10.5%에 달했다. 부동산 총 판매 면적은 전년대비 7.6% 감소했다.

최근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3·4선 도시로 불리는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2014년 중국의 분양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6.3%가 줄어들었다. 

12월 중국의 공업생산 증가율은 7.4%로 2014년 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전기사용량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도 12월 전기사용량 추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월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4902억kw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늘었다. 2014년 전체 사용량은 3.2%이 늘었다. 8월 전기 사용량 2.2%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2013년도 전기사용량 증가율 7.6%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14년 한해 사회 전체 소비품 소매판매액은 26조2394억위안으로 전년대비 명목성장률로  1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였으나 2014년에는 이 비중이 51.2%로 소폭 늘었다. 

노동력 감소도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요소다. 2012년 이후 중국의 노동인구(16~59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2014년 '루이스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분석한다. 루이스변곡점이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 값싼 노동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고갈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20일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16~60세 인구는 9억 1583만 명으로 2013년보다 371만 명이 줄었다. 



◆ 중국 정부 사전 준비태세 완비, 경기 부양 총력 예상

그러나 중국 정부와 시장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미 2014년 4분기와 1년 GDP 성장률 하락을 예견하고, 경제 경착륙 방어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 경제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여러차례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중국 당국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고효율과 저비용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 운행속도를 중고속 성장체제로 전환시킨다는, 이른바 신창타이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은 19일 열린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 2014년에 이어 2015년 한해도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신창타이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중고속 성장을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당국은 이와 함께 통화완화 정책과 구체적 대상을 정한 맞춤식 부양정책을 통해 경기 급랭을 최대한 막아내고 있다. 2014년 단행된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기습적 금리 인하,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그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