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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성장률 7.4% 디플레우려 고조, 경기 신속대응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8:13

중고속 합리적 성장 뉴노멀 전환 가속

[뉴스핌=강소영 기자]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4년도 경제운용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201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 역시 7.3%로 다수 전문기관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2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결국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에 실패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15.7%증가에 그쳐 2002년이래 1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수준에서 결정하고, 경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제 부양책 마련에 매진할 전망이다.

◆ 경제지표 하락, 성장 둔화 가속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확실시 됐다. 가격 급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고정자산 투자가 줄었고, 생산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투자와 생산도 줄어들었다.

급기야 3분기 성장률이 6년만(3분기기준)의 최저치인 7.3%대로 후퇴했다. 4분기 수출과 소비가 다소 회복되고, 부동산 투자와 고정자산 투자 감소율도 둔화됐지만 경제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2014년 4분기 재정지출 확대, 사회융자 총량 감소와 기업의 재고정리 등으로 중국의 경제 위축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과 건설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해 정부의 보완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4년도 중국의 경제운용 결과에서 GDP성장률 외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더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국가통계국의 경제운용 결과 발표에 앞서 시장이 ▲ 디플레이션 위험 ▲ 부동산 시장 ▲ 공업생산량과 전력소비량 ▲ 투자와 소비의 균형 수준 ▲ 노동력 감소와 임금 상승 변화도 주의깊에 살펴봐야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위험 수준은 명목GDP와 실질GDP 증가율의 차이로 알 수 있다. 20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4년 경제운용 성과에 근거하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더욱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디플레이션 공포, 노동력 감소도 골칫거리

2014년 1~3분기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1.1%, 2011년의 8.8%보다 8배가 줄었다. GDP디플레이터란 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  2014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로 정부가 제시한 관리수준 3.5%를 훨씬 밑도는 수치여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현지시간) 2014년 전체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 전년 보다 15.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증가율 23.1%에 비해 대폭 후퇴한 수치이며 2002년 이래 12년만의 최저치다.

2014년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은 10.5%에 달했다. 부동산 총 판매 면적은 전년대비 7.6% 감소했다.

최근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3·4선 도시로 불리는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2014년 중국의 분양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6.3%가 줄어들었다. 

12월 중국의 공업생산 증가율은 7.4%로 2014년 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전기사용량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도 12월 전기사용량 추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월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4902억kw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늘었다. 2014년 전체 사용량은 3.2%이 늘었다. 8월 전기 사용량 2.2%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2013년도 전기사용량 증가율 7.6%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14년 한해 사회 전체 소비품 소매판매액은 26조2394억위안으로 전년대비 명목성장률로  1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였으나 2014년에는 이 비중이 51.2%로 소폭 늘었다. 

노동력 감소도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요소다. 2012년 이후 중국의 노동인구(16~59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2014년 '루이스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분석한다. 루이스변곡점이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 값싼 노동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고갈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20일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16~60세 인구는 9억 1583만 명으로 2013년보다 371만 명이 줄었다. 



◆ 중국 정부 사전 준비태세 완비, 경기 부양 총력 예상

그러나 중국 정부와 시장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미 2014년 4분기와 1년 GDP 성장률 하락을 예견하고, 경제 경착륙 방어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 경제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여러차례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중국 당국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고효율과 저비용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 운행속도를 중고속 성장체제로 전환시킨다는, 이른바 신창타이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은 19일 열린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 2014년에 이어 2015년 한해도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신창타이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중고속 성장을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당국은 이와 함께 통화완화 정책과 구체적 대상을 정한 맞춤식 부양정책을 통해 경기 급랭을 최대한 막아내고 있다. 2014년 단행된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기습적 금리 인하,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그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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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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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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