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법인세2R]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 韓 법인세 수준은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6:41

최종수정 : 2015년02월05일 10:34

최고세율은 22%지만 실효세율은 16%대로 일본 절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연말정산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인 것으로 드러나자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22%를 매기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2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였던 최고세율을 3%p 인하한 뒤 변화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4%(2014년 기준)에 비해 약간 낮다.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0%), 중국(25%) 등은 높고 대만(17%), 싱가포르(17%), 독일(15.0%) 등은 낮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실효세율은 더 낮아

문제는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다.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 항목을 제외한 뒤 세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주요 공제·감면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라 법인세 인상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료=국세청)

2013년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0%였다. 이는 일본(38%),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공제나 감면이 많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9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 감면액 중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1827개) 비중(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이 54% 수준이다.

대기업의 감면액이 큰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설비투자규모 비중이 94%, R&D 규모도 74%를 차지해 관련 감면 혜택을 독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하, R&D준비금제도 폐지,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오고 있다.

◆ 법인세 감면 약 10조, 대부분 대기업 차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소득세를 낮춰주면 여분의 자원은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높이고 이러한 재투자는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비활성화와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MBC 신년대토론 '2015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에 나와 "법인세는 국제 간 경쟁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만 올렸을 경우 자본이탈이 생기고 그에 따라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분위기는 맞다. 금융위기 이후(2009∼2014) OECD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다.

단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는 15개, 오히려 인상한 나라도 7개나 될 정도로 다른 나라도 법인세 문제는 첨예하다.

반면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줘봤자 경제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나 인하해줬지만 투자는 그리 늘지 않았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깎아준 세금으로 현금보유를 늘리고 오히려 투자환경이 좋은 해외투자로 나가면 국민 부담은 늘고 특정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와 관련해 "MB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대기업은 법인세 인상보다 감면을 줄이는 것, 특히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것이 타격이 크다"며 "여기에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이 새로 도입되는 등 기업들은 지금도 난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