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지역에서 난리가 났더라. 담뱃값도 그렇고 중산층 민심 이반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임기) 아직 반도 안지났는데 이대로 가면 당장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재집권도 힘들 것이란 위기감이 있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당초 소극적 해명에서 나아가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민심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연말정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종전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당정은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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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의 전환과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난 게 바로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라며 " '적게 떼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로 서민증세는 결코 아니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새누리당이 이날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했다. 당장 오는 4·29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아침 새누리당 최고·중진위원 회의에선 당내 이른바 '친박-비박' 의원들간 '증세'문제와 관련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전날 보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은 "연말정산 제도개편은 조세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라며 "세목,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 증세 논란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설전을 벌였다.
김 대표가 이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데는 '수첩 파문' 등에서 벗어나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며 전날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정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와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