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경제통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은 옳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5:11

미흡한 소통이 국민 불신으로…조세소위 공개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함지현 기자] 여야 경제통 및 전문가들은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방향은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세부사항 설계에서 치밀하지 못한 점 ▲정부의 미흡한 소통 및 설명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나성린 새누리당,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 참석,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2013년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함께 활동했다. 

당시 소위원장을 맡았던 나성린 의원은 "(이번 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서도 "문제는 연봉 5000만~7000만원 중산층에서 정부 예상보다 좀 많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밝혔다.

그는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사실 방향은 옳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회고하며 "세금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며 세제개편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세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하니까 충격이 크다"며 "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미흡한 소통에 대해 지적했다.

 

▲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희도 세액공제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그걸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크게 하면서 가야되나 (해서) 점진적으로 가자고 했는데 못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막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조세소위 회의 전면 공개 ▲정부 자료제출의 투명성 ▲세법 간소화 등을 내놓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전체적으로 연말정산방식을 변경하는 취지의 근본방식은 틀리지 않았다"며 이른바 '세금폭탄론'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인세 감세 등에서 불거져 나온 세금에 대한 불신을 꼬집으며 "감세로 인해 세입 규모가 줄어들었고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꼼수증세로 구멍난 세수 메우려고 보니까 한꺼번에 터진 것이 오늘날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이른바 평균주의에 빠져서 평균적인 세수효과를 갖고 (이번 세제개편을) 설명한 것이 문제"라며 "세밀한 유형,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갖고 예상되는 부작용들 방지할수 있게 조금 더 세밀한 논의를 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세소위의 회의록은 사후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조세소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3명의 의원 외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기구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