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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신용대주 조사확대, 신탁자금 A주유입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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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비율 낮추고 안정 상승 유도 신호 분석

[편집자주] 이 기사는 1월 29일 오후 5시 26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2차 신용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증권사 1차 조사 발표 후 발생한 '1.19' 주가 폭락 사태가 이번에도 재연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복수의 중국 경제전문지에 따르면, 증감회는 증권사에 대한 신용거래 실태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신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 집중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45개 중소형 증권사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증권사 시정 조치 불이행이 발단, 당국 레버리지 낮추기 총력

증감회는 2차 신용거래 실태조사가 지난 조사의 연장으로 일상 업무에 해당한다며 시장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증시 안팎에서 증감회의 증권사 신용거래 조사에 민감한 것은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다음 거래일인 19일 A주가 7.7% 폭락했기 때문이다. 증감회가 16일 신용 대주 거래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형 증권사에 징계조치를 내리자, 다음 거래일인 19일 시장의 충격이 고스란히 증시에 반영됐다.

특히 상하이종합지수는 27일부터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신용거래 실태조사가 시장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우려처럼 29일 상하이거래소에선 1.19 대폭락은 재연되지 않았지만, 상하이종합지수는 3262.30으로 전일대비 1.31%가 내려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차 조사가 다음 주에 시작해 2주 정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증시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증감회가 2차 신용거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차 조사 후 신용거래 규모는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19 대폭락 후 상하이와 선전 두 거래소의 신용 대주 거래 규모는 1조 985억 위안으로 전 거래일보다 1.78%가 줄었다. 18거래일 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6거래일이 지난 27일 두 시장의 신용 대주 거래 규모는 다시 1조 1245억 9200만 위안으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 대주 거래 잔액도 사상 최고 수준인 1조 1314억 위안에 달했다.

증감회는 1차 조사 후 증권사에게 만기를 초과한 신용 거래의 자금을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증권사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증권사 관계자는 "만기가 지난 신용거래에 대한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는 규정만을 그대로 지키기 힘든 상황" 이라고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중국 증감회가 1차 조사 후 증시의 레버리지 비율이 예상만큼 낮아지지 않자 2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 A주 차입자본의 또 다른 '돈줄' 은행 신탁 상품 단속

신용 대주 거래 외에도 은행 자금의 증시 유입 통로가 됐던 엄브렐러 신탁도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신용 대주 거래 단속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독 당국이 아직 엄브렐러 신탁에 대한 창구지도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일부 은행은 당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선제조치에 나서고 있다. 

광대은행 등 중국 일부 은행들은 최근 엄브렐러 신탁의 투자금을 낮추는 작업에 돌입했다. 

중국에서는 A주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14년 7월 이후 엄브렐러 신탁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엄브렐러 신탁이란 엄브렐러 펀드처럼 하나의 모(母) 신탁 아래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하위 신탁이 있는 상품을 말한다.

엄브렐러 신탁은 신용·대주 거래보다 더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낸다. 보증금 비용이 신용·대주 거래보다 많이 필요하지만, 투입 대비 차입 비율은 훨씬 높아  주식 투자의 레버리지 규모를 늘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 신탁회사가 연계된 엄브렐러 신탁은 은행 자금의 증시 유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엄브렐러 신탁은 100만 위안의 보증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대부분이 거액 자산가이다. 이 때문에 엄브렐러 신탁 투자자가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 해도 중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 엄브렐러 신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힘들고 ▲ 엄브렐러 신탁에 적지않은 은행 자금이 투입됐으며 ▲ 은행과 증권의 감독 주체가 다른데 따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 3400포인트 앞두고 박스권, 테마주 성장주가 새 투자처로 부상

최근 A주의 내림세는 ▲ 위안화 현물가치 하락 ▲ 거시경제 지표 악화 ▲ 은행권의 엄브렐러 신탁 축소 등 원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증시 관계자들은 은행권의 엄브렐러 신탁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가능성이 증시의 약세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3400포인트 이하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춘제(春節, 음력 설) 전까지 A주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증권사 등 대형 우량주의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증권 감독 당국의 증시 레버리지 비율 축소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시장의 자금 성격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주가 상승기 속에서 투자수익을 실현한 시중 자금이 대형 우량주를 떠나고, 그간 소외됐던 소비·인터넷·IT 등 성장주와 실적 우수 주식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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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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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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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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