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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띄워 내수소비부양 촉진, 주가 안정상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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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4000P이상 전망, 속도는 정부 수시 '조정'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A주 시장의 향배는 다분히 정부 의중에 달려 있다. 기업실적과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정책과 제도가 업종과 종목의 주가 추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일컬어 정책시(政策市, 정부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라고 한다.  작년말 이후의 중국증시 상승랠리가 올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도 안정적인 증시 성장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적절한 주가관리를 통해 성장의 큰 축인 내수촉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게 증시운영과 관련한 당국의 의중으로 보여진다.  

◆  중국증시 올해도 큰 특징은 '정책시'    A주 내수촉진의 '구원투수'

중국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명료하다.  정부의 복안은 A주 시장을 활성화 시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A주는 이제 중국이 내수 주도형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열쇠'와도 같다.

중국 경제에서 증시의 위상 변화는 불안한 중국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다.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수출과 투자도 부진하다. 소비와 물가도 낮아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른바 '리코노믹스(리커창 경제학)'의 3대 동력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전기사용량도 크게 줄었다. 

2014년 전기사용량 증가율은 3.8%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5.23%보다도 훨씬 낮다. 결국, 2014년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7.4%에 그쳤다.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 2015년 초반 성장률이 6%후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를 지탱할 기업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민은행이 2014년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융자 난을 호소한다.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중소기업에 자금 수혈을 하려고 했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내수주도형 경제체제로 성장엔진을 전환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지만 소비 확대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작년말 이후 중국 증시가 상승랠리를 보인데에는 주가 부양을 통해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한 증시회복으로 시중 자금이 주식투자에 쏠리면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그림자 금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증시의 자금 유입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은 싼 비용으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투자와 고용 확대는 국민의 소득향상을, 증시 활성화는 건전한 투자자의 수익증대를 촉진해 소비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다보스포럼(2015년 1월21일~24일)에 참석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주식투자자와 증시 참여주체는 상장사의 펀더멘탈(기초)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가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에 투자할 것을 독려한 것이다.

◆ 증시 활성화 도모하되,  시장 과열 경계

원리는 간단하고 설계는 그럴듯하지만, 그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A주가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지수가 급등했지만, 증시 상승세가 기업의 융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늘리는 효과로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차입 비중이 급등해 시장 거품 형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4년 A주 폭등장을 연출한 원인이 상장사의 실적개선이 아닌 신용·대주 거래 급증이라는 점에서 증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23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신용·대주 거래 외에도 대규모 은행자금의 증시 유입이 A주의 레버리지 규모를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은행·보험사·증권사·신탁회사가 연계된 은행 재테크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거쳐 증시로 유입되면서 증시에 심각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통을 최소화하고 증시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당면 과제다. 인민은행은 2015년 업무회의에서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위험 발생 방어를 위해 종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주요 리스크는 A주의 과열과 부동산 시장 거품이다.

이셴룽(易憲容)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A주 투자자는 금융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인민은행의 회의결과를 주목하고, 향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입장에서 볼 때 2015년 A주에서는 2014년과 같은 폭등장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구체적 '행동'에 나서며 증시 과열 예방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19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신용대주 거래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형 증권사에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 바로 그것. 증시가 어렵사리 살아났지만, A주의 추이가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증권 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중국 정부가 설계한 증시 흐름은 '완만한 상승장'이다. 투자자의 이성적 투자를 통해 시중의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고, 투자자가 건전한 투자로 수익을 증대하게 하기 위해선 지나치게 빠른 주가 상승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 중국 A주 흐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가지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시장에 이상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정부가 수시로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셴룽 연구원은 최근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A주는 여러 번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정책에 변화가 나타낼 때마다 증시도 출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일부에서 전망하듯 올해 안에 상하이종합지수가 1만 포인트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도록  주식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당국의 신용거래 징계 조치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이번 징계조치에 19일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징계 수위는 규정 위반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약했다는 것이 증시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A주는 20일 반등에 성공한후 23일까지 내리 4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예상 '관리주가' 4000P 좌우,   '중장기 전략' 대응 필요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증시 설계 복안을 분석하면 투자 전략의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중장기적 투자 안목을 가지고 증시 상승세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증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정부도 증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증시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오히려 하락세는 기회로, 가파른 상승세는 경계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 A주가 지나치게 빠르게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시장 열기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하락세는 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 저가매수 기회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19일 A주가 폭락한 후 외국자본은 후구퉁(홍콩자본의 A주 거래)을 통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하이증시의 금융주를 집중 매수했다.

셰쉐청(解學成) 굉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투자자의 A주 전략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  "중장기 투자 전략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천원자오(陳文招) 초상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애널리스트도 "중국 증시 상승세의 기반이 형성됐지만, 앞으로 1~2년 잦은 조정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투자보다는 중장기적 전략에서 A주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상승 대세론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올 해  A주의 상승폭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연말 많은 기관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올해 A주의 전망을 쏟아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지수 전망조차 쉽지 않게 됐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때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지난해말 내놓은 보고서가 가장 온건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예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금융청서'에서 올해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5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관은 내수 확대를 위해 증시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대형 우량주의 가격이 저평가되어있어 시중 자금이 대거 증시로 유입되면서 대형주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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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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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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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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