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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복지' 논쟁 재점화…당·청관계 변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15년02월02일 13:26

최종수정 : 2015년02월02일 13:26

유승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인정할 건 인정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유승민 의원이 2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에 향후 정치권에 증세 및 복지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른바 '비박'계  새 원내지도부가 탄생하면서 향후 당-청(靑)관계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유승민·원유철 의원이 출석의원 149명 중 84표를 얻어 65표를 얻은 이주영·홍문종 의원을 19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왼쪽)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역대 선거중 가장 '박빙'으로 꼽힐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선거전 초반 여론은 '친박' 이주영-홍문종 조가 앞서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사건에 이어 건보료 납부체제 개선 포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백지화 등 잇따라 정부의 실책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수평적 당-청 관계를 내세운 '유승민-원유철'조의 뒷심이 통했다는 평가다.

김무성 대표를 포함 새누리당내 비박계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향후 당청관계에서권력 균형이 당쪽으로 쏠릴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소감에서도 "대통령도 청와대 식구들도 장관님들도 이제는 더 민심과 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줘서 우리 함께 손잡고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며 당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보수를, 경제와 복지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증세 및 복지 문제를 놓고 당청 갈등도 예상된다.

연말정산 사태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원내대표 역시 경선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일관되게 얘기하며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세금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국민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인정할건 인정하고 세금과 복지문제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 2월국회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등 시험대

당장 이날 개회한 2월 임시국회의 '김영란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현안도 유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할 과제다. 또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개헌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도 산적해 있다.

또 최근 연말정산 사태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등 '갈팡질팡' 정부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간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통 문제와 관련 "국정운영 중심은 청와대와 대통령, 정부인데 이제까지는 당이 같이 중심에 들어가 긴밀하게 논의하는 게 없어서 정책이나 인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정무와 연락해 당정청이 더 소통해서 국정 주요과제를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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