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증세·복지' 논쟁 재점화…당·청관계 변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15년02월02일 13:26

최종수정 : 2015년02월02일 13:26

유승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인정할 건 인정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유승민 의원이 2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에 향후 정치권에 증세 및 복지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른바 '비박'계  새 원내지도부가 탄생하면서 향후 당-청(靑)관계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유승민·원유철 의원이 출석의원 149명 중 84표를 얻어 65표를 얻은 이주영·홍문종 의원을 19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왼쪽)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역대 선거중 가장 '박빙'으로 꼽힐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선거전 초반 여론은 '친박' 이주영-홍문종 조가 앞서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사건에 이어 건보료 납부체제 개선 포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백지화 등 잇따라 정부의 실책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수평적 당-청 관계를 내세운 '유승민-원유철'조의 뒷심이 통했다는 평가다.

김무성 대표를 포함 새누리당내 비박계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향후 당청관계에서권력 균형이 당쪽으로 쏠릴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소감에서도 "대통령도 청와대 식구들도 장관님들도 이제는 더 민심과 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줘서 우리 함께 손잡고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며 당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보수를, 경제와 복지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증세 및 복지 문제를 놓고 당청 갈등도 예상된다.

연말정산 사태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원내대표 역시 경선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일관되게 얘기하며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세금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국민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인정할건 인정하고 세금과 복지문제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 2월국회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등 시험대

당장 이날 개회한 2월 임시국회의 '김영란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현안도 유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할 과제다. 또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개헌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도 산적해 있다.

또 최근 연말정산 사태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등 '갈팡질팡' 정부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간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통 문제와 관련 "국정운영 중심은 청와대와 대통령, 정부인데 이제까지는 당이 같이 중심에 들어가 긴밀하게 논의하는 게 없어서 정책이나 인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정무와 연락해 당정청이 더 소통해서 국정 주요과제를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