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8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린다.
앞으로 한부모가족도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리츠가 8년짜리 민간 임대주택 300가구를 넘게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지원을 받았다. 또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규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 규제가 사라진다.
분양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길도 열린다.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8년짜리 임대주택을 내놓을 때 임대사업자는 분양주택 전부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5년 또는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 기준도 조절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는 즉시 청약 납입 횟수에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약정 납입일에 돈을 넣지 않고 다음달에 돈을 두번 넣어도 한번만 납입한 것으로 간주했다. 뒤늦게 낸 돈은 매달 순차적으로 납입을 인정했다. 때문에 연체한 기록이 두 번이면 청약 1순위 자격도 두달 늦어졌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1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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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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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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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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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