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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개헌, 경제활성화 필요조건"…국민투표 제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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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남북 국회회담 추진 제안

[뉴스핌=정탁윤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헌논의는 이미 성숙될 대로 성숙된 단계로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아닌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이제 결단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 "초이노믹스 총체적 실패"…비정규직 차별방지 입법 추진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이라며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제정책)는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사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며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축될대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수는 중산층과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방지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 설치 제안"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증세 및 복지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에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한다.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 "5·24 조치 즉각 철회"…'남북 국회회담' 추진 제안

교육정책과 관련해선 "0~5세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도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하고 "5·24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 한다"고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가 해야할 주요 입법과제로 '세월호 특위'의 정상화, '우리아이 안심보육 2법'의 조속한 처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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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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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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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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