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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축 우려 '반대'에서 '검토'로 입장 선회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금과옥조인 '증세 없는 복지'가 연말정산 파동,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해 '꼼수 증세'로 비판 받자 정공법을 선택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당론과 정부입장은 투자위축과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 법인세 입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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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송유미 미술기자 |
그는 이날도 한 라디오에 출연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한다"며 "만약 세금을 올려야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유 원내대표는 "만약 여야가 증세 방침에 합의를 이룬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는 늘리면서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정치권이 어떻게 봉급생활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내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말 세법개정때 논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유승민 "법인세 절대 못올리는 성역 아냐"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처럼 고수하던 새누리당에서 '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집권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계해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구조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줬다 뺏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이 주장의 약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대상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라갔으나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증세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세율을 인하했던 법인세가 우선 대상에 오르게 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전날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재정상황이 훨씬 나쁜 일본도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 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