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할 시기..개혁 혜택 체감 점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 비율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상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주택3법 통과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고 있다"면서도 "전세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야말로 큰 정치적인 일정이 없어서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해"라며 "모든 부처들은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액셀레이터를 최대한 밟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들이 개혁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매월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상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최 부총리는 "지난해 주택3법 통과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고 있다"면서도 "전세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야말로 큰 정치적인 일정이 없어서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해"라며 "모든 부처들은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액셀레이터를 최대한 밟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들이 개혁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매월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