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양회] 뉴노멀 전환후 첫 양회 '고효율 중국' 모색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17:34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09:01

경제하강 저지, 개혁 지속 방안 논의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각각 5일과 3일  개막하는 가운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개념이 등장한 이래 처음인 올해 양회에 중국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창타이란 경제의 고속 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중저속 안정적 성장이 일반화 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로 통한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에의 적극적 순응을 강조한 바 있으며, 전국 양회 개막에 앞서 열린 중국 지방 정부 양회에서도 신창타이 하에서의 성장동력 찾기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 경제성장률 목표 7% 제시 전망
중국 국내외 외신이 이번 양회 주요 현안 중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창타이 하에서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다. 지난 달 중국 물가상승률(CPI)이 0.8%로 1%를 하회하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3% 하락, CPI와 PPI 모두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또한 49.8로 경기가 수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당국이 디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구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 대신 보다 적극적인 통화조절 정책을 쓸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달 28일 “3월 1일부터 금융권의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3개월여 만으로, 디플레 압박 속에서 지난달 초에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내린바 있다.

특히 양회 개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금리 추가 인하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이 완화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며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인대 회의에서 발표될 올해 GDP 목표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7.5%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한 이후 디플레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올해 목표 성장률이 7%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구체적 수치 대신 ‘예측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탐 올릭(Tom Orlik)과 천스위안(陳世淵)은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GDP 목표치”라며 “과거 3년간 유지되었던 7.5%대가 무너지고 올해는 7%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노동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 했던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과도한 투자로 인한 공업 과잉생산 문제 심화∙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환경오염이 악화한 것이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국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소비와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통해 경기하강을 저지하는 한편 안정적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 부패와 독점의 상징이었던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는 잇따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제출했으며, 혼합소유제∙국유기업 배당금 납입비율 제고 등이 예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과잉생산 해결 및 위안화 국제화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며, 가격개혁 및 소득분배 개혁 심화에 관한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양회란?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1949년, 정협 제1기 전체회의가 전인대 직권을 대행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한 것이 양회의 시작이다. 이후 1954년 9월 열린 1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신중국 최초의 헌법이 통과되었고,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중국 헌법에 따라 1978년부터 전인대는 1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매년 3월에 양회가 개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양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7대 업무 보고로, 회의 기간 동안  ▲정협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정부업무보고 ▲최고 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 인민검찰원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보고가 이루어진다. 

이들 7대 업무 보고에는 전인대와 정협·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의 전년도 업무 집행 상황과 신년 목표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 국정 운영의 세부 사안이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