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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양회] 뉴노멀 전환후 첫 양회 '고효율 중국' 모색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17:34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09:01

경제하강 저지, 개혁 지속 방안 논의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각각 5일과 3일  개막하는 가운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개념이 등장한 이래 처음인 올해 양회에 중국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창타이란 경제의 고속 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중저속 안정적 성장이 일반화 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로 통한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에의 적극적 순응을 강조한 바 있으며, 전국 양회 개막에 앞서 열린 중국 지방 정부 양회에서도 신창타이 하에서의 성장동력 찾기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 경제성장률 목표 7% 제시 전망
중국 국내외 외신이 이번 양회 주요 현안 중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창타이 하에서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다. 지난 달 중국 물가상승률(CPI)이 0.8%로 1%를 하회하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3% 하락, CPI와 PPI 모두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또한 49.8로 경기가 수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당국이 디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구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 대신 보다 적극적인 통화조절 정책을 쓸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달 28일 “3월 1일부터 금융권의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3개월여 만으로, 디플레 압박 속에서 지난달 초에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내린바 있다.

특히 양회 개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금리 추가 인하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이 완화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며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인대 회의에서 발표될 올해 GDP 목표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7.5%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한 이후 디플레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올해 목표 성장률이 7%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구체적 수치 대신 ‘예측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탐 올릭(Tom Orlik)과 천스위안(陳世淵)은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GDP 목표치”라며 “과거 3년간 유지되었던 7.5%대가 무너지고 올해는 7%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노동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 했던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과도한 투자로 인한 공업 과잉생산 문제 심화∙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환경오염이 악화한 것이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국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소비와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통해 경기하강을 저지하는 한편 안정적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 부패와 독점의 상징이었던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는 잇따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제출했으며, 혼합소유제∙국유기업 배당금 납입비율 제고 등이 예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과잉생산 해결 및 위안화 국제화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며, 가격개혁 및 소득분배 개혁 심화에 관한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양회란?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1949년, 정협 제1기 전체회의가 전인대 직권을 대행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한 것이 양회의 시작이다. 이후 1954년 9월 열린 1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신중국 최초의 헌법이 통과되었고,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중국 헌법에 따라 1978년부터 전인대는 1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매년 3월에 양회가 개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양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7대 업무 보고로, 회의 기간 동안  ▲정협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정부업무보고 ▲최고 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 인민검찰원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보고가 이루어진다. 

이들 7대 업무 보고에는 전인대와 정협·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의 전년도 업무 집행 상황과 신년 목표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 국정 운영의 세부 사안이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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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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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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