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성장목표치를 7%내외로 제시했다. 2014년(7.5%)에 비해 낮은 수치다. 중국 국내외적으로 경제 후퇴압력이 커지는 배경하에서 나온 결정일테지만 정책 결정에는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 국가경제 총량증대, 개혁 등의 요소가 많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7%내외'라는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치 결정은 중국 안팎의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상당히 낮선 현상이다. 중국은 2005년부터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기 시작해 2011년까지 8% 성장목표치를 유지해왔고 2012년~2014년에는 목표치를 7.5%로 낮춘 바 있다. 따라서 올해 7%내외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 대해 시장 관계자들이 우려를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사회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를 표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015년 성장목표치 7%내외는 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는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신창타이 경제의 핵심은 적당한 성장템포를 유지하면서 장기포석하에서 경제 구조업그레이드를 위한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중국 정부는 이미 경제 성장 속도에 있어 중고속 성장 전환을 공개리에 선포한 상황이다.
7%내외로 목표성장률을 낮춰 잡았지만 구조개혁으로 성장의 질이 개선되면서 경제 펀더멘탈은 훨씬 양호해질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경제 사회 각분야에 걸쳐 우량화 구조개편이 가속화하고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통 제조업이 빠르게 도태하는 대신 스마트 정보기술 바이오 신에너지 하이테크 장비 분야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자들 역시 2015년 중국 경제가 작년보다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리커창 총리도 "숱한 장애물을 극복하며 일정 정도 경제 발전을 이뤄야하고 동시에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7%내외를 목표치로 정하는데 있어 성장과 개혁 두개의 과제를 심사숙고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혁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성장에 동력을 제공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통상 성장률 목표를 정하는데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상황은 중국 사회안정에 어떤 사안보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지난 1989년 6월 천안문사태의 한 요인이 됐던 것처럼 급격한 고용감축 역시 체제 안정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경제 총량의 증대도 중국이 경제 운영 목표를 세우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경제총량을 2010년의 두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몇년간 평균 6.7%만 성장해도 충분하다. 굳이 과잉과 환경오염, 인플레라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8%이상의 고성장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 중국이 올해 성장목표를 7.0%가 아니라 구간 개념인 '7%내외(左右)'로 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가 일시적으로 6%대 후반(6.5%이상)까지 후퇴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은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관점에서 보면 결국 성장목표를 정하는데 있어 경제 총량보다는 역시 고용이 훨씬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중국에서는 매년 700만명이 넘는 대학생이 취업전선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들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사회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이들 대학생에다, 농촌에서 유입되는 구직인력까지 포함해 매년 10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구조다. 현재까지 이런 목표는 대체로 무난히 이뤄져왔고, 성장속도가 6%초반(6.5%이하)대까지 후퇴하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용에 별 걱정은 없어 보인다. .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치 7.5%보다 다소 낮은 7.4%에 그쳤다. 실제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중국의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중국 정부는 7.4%는 정상적인 성장템포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중 하나가 바로 고용상황이다. 성장률이 비록 목표치를 다소 밑도는 7.4%에 그쳤지만 도시의 신규 일자리는 1322만개에 달했다. 목표했던 1000개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2005년~2011년) 성장목표치를 8%로 제시해왔으나 당시 성장률은 9%를 넘어 두자리수에 달했다. 2012년부터는 목표 성장률을 7.5%로 낮췄지만 고용불안이 크게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세계 금융위기 등 한시적 기간을 제외하고는 경제 활황으로 구인수요가 넘쳐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자리창출이 그리 문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정부는 올해도 성장목표를 7%내외로 제시하면서 역시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정부가 매년 제시했던 성장 목표치와 실현 성장률을 비교해볼 때 올해도 7%내외 성장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성장률이 목표대로 7%내외에 달하면 적정수준의 고용 달성과 함께 뉴노멀이라는 새 물결을 탄 '중고속' 중국 성장호도 별탈없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