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증액하고 금리도 25bp(1bp=0.0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3조원에서 4조원 증액된 7조원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 위해 마련했던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3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은행 대출취급 종료시기를 기존 올해 8월말에서 내년 8월말로 1년간 연장했다.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는 방침이나 대출건별로는 취급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증액분 4조원중 2조원은 중견기업 전용한도로 신규 설정했다.
반면 신용대출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조원은 폐지하고 여타 프로그램에 흡수키로 했다. 현재 무역금융 및 지방중소기업 일반지원부문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2배로 우대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도 인하됐다.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지방중소기업 및 이번 폐지키로 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25bp 인하한 연 0.75%로 결정했다. 다만 기술형창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현 수준인 연 0.5%를 유지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도 증액으로 투자유인이 제고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함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확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한국은행, 2015년 2월말 현재 한은은 발권력 논란에도 2012년 9월 1조5000억원을 증액한 9조원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12조원, 지난해 9월 15조원으로 각각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려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이 정부의 재정을 대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요성과 비용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성장세 회복 강화 필요성이 감안됐다”며 “발권력에 신중함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말 현재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은 11조9081억원을 기록, 1994년 3월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대치를 2개월 연속 경신중이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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