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본, 기대인플레 하락시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제기

기사입력 : 2015년03월30일 14:44

최종수정 : 2015년04월15일 16:02

구로다 BOJ 총재 "저물가 지속, 일시적 디플레 현상"

[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본은행(BOJ)이 상반기 중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현재 BOJ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 통제목표 2%에서 크게 벗어나 제로(0) 수준에 근접해 있다.

◆ 구로다 총재 "일시적 디플레 현상…저물가 지속"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 BOJ는 지난 17일 정책회의 직후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0%대 수준에 머물러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히데오 하야카와 전 BOJ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2년간 BOJ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당장 추가적인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인플레이션 수치의 변동에 따라 BOJ가 양적완화를 조절하거나 확대하는 결정은 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로다 총재는 "최근의 마이너스권 물가 급락이 오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디플레이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본다)"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기대 인플레 하락 여부 살펴야"

하지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즈미 드발리에 HSBC 이코노미스트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하기 시작하면 BOJ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 관측했다.

현재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은 BOJ의 예상대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HSBC 측은 일본의 실물 물가 하락으로 인해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으로 반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로다 BOJ 총재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뿐아니라 통화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일본의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BOJ는 이미 지난 2007년 당시에도 과거 13년 동안이나 1% 미만으로 지속됐던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의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물가 하락세 지속…소비세 인상·유가 급락 파급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유럽이나 미국, 영국의 양적완화 상황과는 처음부터 달랐다.

미국과 영국,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자산매입을 통해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졌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미 기존부터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 즉 BOJ의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뺀 실질 금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들도 더 많이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BOJ의 정책은 지난해 4월 인플레이션이 1.5%까지 치솟으면서 성공적으로 보였으나 불과 1년 만에 소비세 인상과 유가 급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 "시장 불안정…BOJ 정책신뢰도 하락 우려"

BOJ는 지난 2년간 약 150조엔(약 1조3000억달러, 1390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쏟아부었다.

이로 인해 BOJ의 대차대조표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6% 수준까지 빠르게 팽창했다. BOJ는 최근 발행된 거의 모든 국채 물량을 쓸어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BOJ의 급격한 자산매입으로 인해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커졌다며 국채수익률의 추가 하락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고시 가타오카 미쓰비시UFJ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BOJ가 빠르면 4월초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발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상황 악화로 BOJ의 정책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로다 BOJ 총재는 "다소 시간이 지연되긴 했으나 여전히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